로고

입찰시 지역제한 기준

최두선 | 기사입력 2022/08/31 [09:34]

입찰시 지역제한 기준

최두선 | 입력 : 2022/08/31 [09:34]

◆ 현재 청사가 관할구역인 경상북도가 아닌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경상북도교육청에서 지역제한 입찰을 하는 경우, 입찰참가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있어야 하는지, 아니면 경상북도에 있어야 하는지

 

 

☞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20조 제1항 제6호는 추정가격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액 미만인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 있으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해당 공사 등의 현장, 납품지 등이 있는 특별시・광역시・도・특별자치도(이하 “시・도”라 함)의 관할구역에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

 

– 아울러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후단에서는 공사 등의 현장이 인접 시・도에 걸쳐 있는 경우, 인접 시・도의 관할구역 안에 사업의 납품지가 있거나 인접 시・도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 청사 등이 시설물을 유지・보수 및 관리하는 경우, 해당 지역의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 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공사 등의 현장, 납품지 등이 있는 시・도에 인접한 시・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

 

☞ 질의와 관련하여,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의 주된 영업소는 공사의 경우 공사현장, 물품 및 용역(최종결과물)의 경우에는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・도에 있어야 하는 바,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한 지역제한입찰의 경우 그 공사현장 및 납품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라면 입찰참가자의 주된 영업소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

 

  • 도배방지 이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