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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공사 적격심사에서 법인이 합병된 경우 적격심사 방법

최두선 | 기사입력 2022/09/23 [09:13]

시설공사 적격심사에서 법인이 합병된 경우 적격심사 방법

최두선 | 입력 : 2022/09/23 [09:13]

질의 1) 합병된 업체가 상법 상 법인등기 사항만으로 해당 면허에 대한 합병 신고 및 수리 없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지 여부

☞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・인가・면허・등록・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, 

☞ 행정자치부 예규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 제11장 입찰유의서에 따르면 입찰 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,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(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)된 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
☞ 따라서, 건설업자가 법인의 합병 등으로 등기부를 변경 등록한 경우에는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 따른 해당 건설업 면허가 신고 및 수리 중에 있더라도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13조의 참가 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라면 입찰참여가 가능함

 

질의 2) 건설산업기본법령 상 신고 및 수리가 되지 않은 업체가 면허, 실적, 경영상태 등의 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협회에서 합병된 새로운 회사의 평가 자료가 발급되지 않는 바, 이 경우 적격심사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

☞ 동 질의 경우는 기 답변한 바와 같이, 법인의 합병 시 면허, 실적, 경영상태 등의 확인은 관련법령에

따라 관계기관, 관련협의 등이 행한 문서 사본으로 확인하는 사항이라고 회신한 바 있음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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