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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형물 수의계약 설계변경 사항 관련 기준

최두선 | 기사입력 2022/11/10 [10:02]

조형물 수의계약 설계변경 사항 관련 기준

최두선 | 입력 : 2022/11/10 [10:02]

◆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 중인 조형물 제작・설치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사정(자치단체평가위원회 의견 변경)에 의하여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 사항을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25조제1항제4호 아목 및 타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?

 

☞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“2-라, 차”에 따르면 같은 시행령」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이 체결되어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 같은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의 설계변경을 준용하고, 같은 시행령 제94조에 따른 일괄입찰은 제103조제3항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을 할 수 있는 바,

– 계약담당자가 해당 계약의 목적・성질・규모 및 계약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같은 시행령 제103조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

 

☞ 한편, 같은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아목 및 타목의 규정은 물품 계약의 경우에 적용할 수 있는 것으로 질의와 관련된 공사계약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아니할 것으로 사료됨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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