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약관련 질의 사례 해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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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자재 구매
◆ 자치단체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실용신안등록이 되어 있는 건축자재의 구매를 검토 시 유사한 성능의 제품이 존재하는 경 ...
최두선   |   2023.03.07 16:36
수의계약 시 물가상승률 반영여부
◆ 지방공사에서 물품의 제조･구매계약을 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납품 지연으로 인하여 계약을 해지한 경우, 내역서에 금액 및 수량이 기재되지 아니 ...
최두선   |   2023.03.07 16:31
중증장애인 생산품 수의계약 가능 여부
◆ 지자체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면서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수요물자에 동시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, ｢지방계약법 시행령｣ ...
최두선   |   2023.03.07 16:30
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수의계약 가능 여부
◆ 지자체 산하 수도사업소에서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｢수도법｣ 제74조 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, ｢한국수자원공사법｣ 제9 ...
최두선   |   2023.03.07 16:29
특허보유자와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
◆ 단일 전문공사에 특허공법이 적용되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특허권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 수 있는 자와 해당 특허공법과 관련 통살실시권자가 ...
최두선   |   2023.03.07 16:27
수의계약 시 여성･장애인기업 제한 여부
◆ ｢지방계약법(이하 ‘지방계약법’이라 함) 시행령｣ 제30조제1항 제2호에 따르면 ‘여성기업 및 장애인 기업’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까지 ...
최두선   |   2023.03.07 16:27
도서정가제의 분할수의계약 가능 여부
◆ 지자체에서 도서구매 시 판매자가 ｢출판문화산업진흥법｣ 제22조에 따라 경제상의 이익으로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｢지방 ...
최두선   |   2023.03.07 16:25
특허법상 통상실시권자와의 수의계약 체결 가능여부
◆ 특허물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통상실시권자와 ｢지방계약법 시행령｣ 제25조제1항제4호사목에 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?  ☞ 지방자치단체의 ...
최두선   |   2022.11.11 18:30
영양플러스사업 식품배송 계약관련 기준
◆ 지자체에서 물품 배송계약을 추진함에 있어, ｢국민기초생활보장법｣ 제16조제2항제3호에서 정하는 지역재활센터와 ｢지방계약법 시행령｣ 제25조 ...
최두선   |   2022.11.11 18:27
위탁･대행자 수의계약 사유 적용 여부
◆ ｢자연공원법｣ 제8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연공원협회가 ｢지방계약법 시행령｣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 대상에 해 ...
최두선   |   2022.11.11 18: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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