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자치신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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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스형
요약형

: 충남도,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‘박차’; 충남도와 도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9개 시군(공주·보령·논산·금산·부여·서천·청양·예산·태안)이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전략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하...; 2023.04.20 07:26 안찬

: 발전사 건설공사 지역기업 참여 기회 늘린다; 충남도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선도할 ‘발전소 주변지역 기업 우대기준 개선 정책’ 수립에 나선다. 도는 18일 도청 문예회관 세미나실에서 ‘노후 석탄화력발...; 2023.04.19 09:23 안찬

: 충남도, 공약실천계획 평가 최고등급 획득; 충남도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실천계획 평가에서 종합 최고등급인 ‘SA’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...; 2023.04.19 09:18 최두선

: - 충청남도, 건강보험료·국민연금보험료 환급금 압류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-; 충남도는 지방세 고액 체납 법인·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환급금을 압류·추심해 체납액 54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3일 밝...; 2023.04.16 07:33 안찬

: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자재 구매; ◆ 자치단체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실용신안등록이 되어 있는 건축자재의 구매를 검토 시 유사한 성능의 제품이 존재하는 경우, ｢지방계약...; 2023.03.07 16:36 최두선

: 지방계약시행령 제25조제1항 제8호사목의 ‘다른 법령’의 범위; ◆ ｢지방계약법 시행령｣ 제25조제1항 제8호사목의 ‘다른 법령’의 범위에 자치단체 조례(“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”)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...; 2023.03.07 16:32 최두선

: 수의계약 시 물가상승률 반영여부; ◆ 지방공사에서 물품의 제조･구매계약을 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납품 지연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, 내역서에 금액 및 수량이 기재되지 아니한 물품을 ｢지...; 2023.03.07 16:31 최두선

: 중증장애인 생산품 수의계약 가능 여부; ◆ 지자체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면서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수요물자에 동시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, ｢지방계약법 시행령｣ 제25조제1항제...; 2023.03.07 16:30 최두선

: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수의계약 가능 여부; ◆ 지자체 산하 수도사업소에서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｢수도법｣ 제7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, ｢한국수자원공사법｣ 제9조 및 ｢지방계...; 2023.03.07 16:29 최두선

: 특허보유자와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; ◆ 단일 전문공사에 특허공법이 적용되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특허권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와 해당 특허공법과 관련 통살실시권자가 공사 현장이 있...; 2023.03.07 16:27 최두선

: 수의계약 시 여성･장애인기업 제한 여부; ◆ ｢지방계약법(이하 ‘지방계약법’이라 함) 시행령｣ 제30조제1항 제2호에 따르면 ‘여성기업 및 장애인 기업’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까지 1인 견적 수의...; 2023.03.07 16:27 최두선

: 도서정가제의 분할수의계약 가능 여부; ◆ 지자체에서 도서구매 시 판매자가 ｢출판문화산업진흥법｣ 제22조에 따라 경제상의 이익으로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｢지방자치단체 세출...; 2023.03.07 16:25 최두선

: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적용에 대한 해석 기준; ◆ ｢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｣ 제22조의3 제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, - ｢...; 2023.03.07 16:23 최두선

: 특허법상 통상실시권자와의 수의계약 체결 가능여부; ◆ 특허물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통상실시권자와 ｢지방계약법 시행령｣ 제25조제1항제4호사목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? ☞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...; 2022.11.11 18:30 최두선

: 영양플러스사업 식품배송 계약관련 기준; ◆ 지자체에서 물품 배송계약을 추진함에 있어, ｢국민기초생활보장법｣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정하는 지역재활센터와 ｢지방계약법 시행령｣ 제25조제1항제8호사목...; 2022.11.11 18:27 최두선

: 위탁･대행자 수의계약 사유 적용 여부; ◆ ｢자연공원법｣ 제8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연공원협회가 ｢지방계약법 시행령｣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...; 2022.11.11 18:25 최두선

: 산립조합과 사방사업 수의계약 가능 여부; ◆ 사방사업에 대하여 경쟁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산립 조합과 수의계약 가능 여부 ☞ ｢지방계약법 시행령｣ 제25조제1항제8호 사목에 따르면 그...; 2022.11.11 18:21 최두선

: 조형물 수의계약 설계변경 사항 관련 기준; ◆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 중인 조형물 제작･설치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사정(자치단체평가위원회 의견 변경)에 의하여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 ...; 2022.11.10 10:02 최두선

: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시 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; ◆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물품입찰과 관련하여 적격심사 대상자가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담당자와 ...; 2022.10.05 17:44 최두선

: 수의계약 공고 시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으로 제한 가능 여부; ◆ 계약상대자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공사, 물품의 제조･구매 및 용역의 경우 2인 이상 견적제출 공고(전자견적)시 “여성 기업...; 2022.10.05 17:43 최두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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